특수교육 한국과 미국의 비교

우리나라와 미국의 특수교육대상자 분류체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먼저, 미국은 청각장애와 지체 장애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상세한 분류체계를 다 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청각장애로 분류하고 있는 것을 미국은 농(deaf)과 청각장애 (hearing impairment)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지체 장애는 지체 장애와 외상성 외손 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분류되지 않은 농-맹 이중 감각 장애와 중복장애를 특수교육 필요로 하는 장애로 분류하고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발달지체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발달지체를 선정 기준에 포함한 것은 어린 아동의 발달 특성 및 장애의 조기 진단과 지원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보여 왔고, 이러한 문제를 고려하여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발달지체라는 개념으로 도입한 것이다. 그러므로 발달지체는 발달상의 지체로 인하여 특수교육 적격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어린 아동에게 사용하는 용어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미국은 1986년에 수정된 「전장 애아교육법」(PL 99-457)에서 이미 유아 특수교육을 명시하고 있기에 따로 분류체계로 신 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장애 영아 무상교육 지원, 학교기업 운영 등의 직로 직업교육 지원과 같은 지원 서비스 강화로 특수교육대상자로 등록하는 학생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여기서는 최근 특수교육대상자 현황을 장애 영역별, 연도별로 살펴보도록 한다. 장애 영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정신지체아 동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지체 장애가 많다. 2010년 이후 학습장애를 앓는 아동은 그 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동의 수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은 2010년에는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70.1%, 2014년에 71%로 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으나 그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수학교 수위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처럼 일반 학교에 배치되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학생의 장에 가 중증화·중복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장애 영역별로는 정신 지체한 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고 다음은 지체당에 학교다. 그러나 창가 장애 학교에 배치된 학생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특수학교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